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/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구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다음 달에 있을 1심 선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,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김 변호사님,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가지 혐의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횡령이 350억, 뇌물이 110억 이 두 가지 혐의가 주된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16개 범죄 혐의인데요.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전제로 하는 거 그게 바로 다스 회사의 횡령 금액입니다. 350억 정도 되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7억 정도.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스의 소송비 대납 이런 게 관련된 것이 68억. 그래서 뇌물은 총 1111억 원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거 말고도 사실은 소송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권력을 동원한 거랄지 대통령기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거랄지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를 전제로 하는 횡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받은 뇌물, 이것이 주된 범죄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,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박 전 대통령은 30년 구형했죠. <br /> <br /> <br />30년 구형에 25년 선고가 나왔죠, 2심에서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여러 주변에 보니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.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,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구형량을 따지는 것보다 과연 선고 때. 아마 10월 5일 정도에 선고를 할 것 같은데요. 선고를 할 때 20년에서 대다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게 관행처럼 와 있지 않았습니까. 그게 과연 20년 구형한 것에서 얼마나 빠지느냐, 아니면 그대로 요즘에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. <br /> <br />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뇌물 관련된 것 두 가지 죄 아니겠습니까, 대표적인 게. 뇌물하고 횡령인데 110억대 뇌물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무기까지 가능한 범죄고요. 그다음에 횡령금액도 300억 이상이 되면 이것도 거의 무기까지 가능해요. 그래서 가중하는 것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뇌물 같은 것 가중하면 11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고요. 300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61842388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